(종합) 文, NSC 후 업무보고 받아… 남북미 대화 재시동
(종합) 文, NSC 후 업무보고 받아… 남북미 대화 재시동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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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올해 첫 NSC 전체회의 주재… '관계 회복' 새 판짜기 총력
"평화 체제 위해 부처 협력하라" 당부… 바이든에도 "긴밀히 협력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외교부·통일부·국방부로부터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다시금 남-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겠단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진행한 NSC 모두발언을 통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 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 부처와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덧붙여 "정부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체제)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과도 대화의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 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는 데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NSC 의장으로서 전체회의를 주재한 건 한국과 일본 사이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국면이었던 지난 2019년 11월 22일 이후 처음이다. 이에 앞서선 같은 해 3월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전체회의를 주재했었다. 이 역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6월 14일 이후 9개월 만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번 NSC에 이례적으로 등장한 건 미국 새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새 판짜기 총력전에 나섰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번 회의 역시 외교·안보 분야 정세를 전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무게를 뒀다.

관건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통창 마련' 여부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와 미국-중국 갈등, 미국 안에서의 현안 등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실행하기보다 일단 한미동맹 다지기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가 현재 미지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바이든 정부의 입장부터 확인해야 남북미 간 접촉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물려 바이든 측 반응에 따라 추후 있어야 할 비핵화 협상의 절충점도 달라질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이번 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또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 계획과 관련해 대면 보고를 받기도 했다. 서면이 아닌 대면 형식으로 보고 받았다는 것은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해 종합 점검하고, 논의 중요성까지 감안했기 때문이다.

업무보고에는 NSC 위원인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산하의 1·2차장,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강경화(외교부)·이인영(통일부)·서욱(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물론 회의에 동석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수장이 대거 참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세계를 엮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2021년 네 가지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특히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초해 북미·남북 대화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전을 전개하겠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 또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외교적 지원 노력과 동아시아 차원 평화·안보·생명 공동체 기반 조성에 관련해서도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아울러 5월에 예정한 P4G(녹색성장 및 2030 세계적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와 12월 있을 유엔(국제연합)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등에 힘쓰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비핵화와 평화 체제 진전을 위한 남북 연락망 조속 복구와 남북회담 재개를 통한 남북 합의를 이행을 추진 계획으로 보고했다. 또 방역과 환경 협력 등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개정해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국방부의 경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보장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시작전권 전환 가속화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표명했다.

또 중국에 대해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협력자)"라며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을 언급하며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면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올해 도쿄 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협력하며 한일 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부각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더 강화해 우리 정부의 큰 외교적 성과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국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서도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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