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논의 20여년 만에 공식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진욱 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며 공수처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20년 만에 문재인정부에서 실현된 것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가족이다. 

고위공직자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된다. 

국무총리와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도 잠재적 수사 대상이다.

또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도 갖게된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 등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 등 여러 걸림돌을 마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오는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공수처 '1호 대상'도 모든 인선 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3~4월 경에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 정부와 각을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관련 수사가 1호 수사 대상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처장은 청문회에서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권 일각에서는 '옥상옥(지붕 위의 지붕)' 비판이 나왔지만, 정부여당은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데 의미를 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19년이 지나서야 출범을 하게 됐다"면서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감회"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수처를 논의하는 동안 국정농단, 사법농단, 권력형 비리가 계속 있었다"며 "공수처는 이런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검찰 권한 남용의 뿌리를 뽑는 공정하고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뿌리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하도록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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