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텀업 방식으로 대북 강경대응 펼칠 듯… 강경파 대거 임명
北 "핵무력 증강" 천명한 상황…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글쎄'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가운데, 한반도 정책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상을 우선 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선을 치르며 발생한 극심한 갈등과 코로나19 등 바이든 행정부에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미간 북핵 협상은 지지부진 시간이 흐르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과적으로 큰 성과 없이 퇴장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 위주의 보텀업 방식으로 대북 강경대응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면서 평가절하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한국·중국·일본이 공조해 북핵 폐기를 위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에 대북 강경파를 대거 임명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2015년 이란핵합의(JCPOA)를 주도한 인물이다. 또한 안보 정책의 핵심인 CIA 부국장으로 내정된 데이비드 코언은 오바마행정부 때 CIA 부국장 겸 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을 지내며 대북 금융 제재를 총괄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불법 자금을 추적한 대북 강경파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이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기존의 대북 접근법 전반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반도 정책 변화 기조를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은 것 역시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 밖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이유 중 하나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핵무력 증강을 천명하면서 협상의 공을 한국과 미국에 던졌다.
특히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용 불가라는 것이 외교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편, 통상 1월에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5~6월경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져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급의 소통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미국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 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만남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이른 시일 안에 잡힐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