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규제혁신 입법 과제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규제혁신단 단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규제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가속화 하겠다"면서 "경제계가 제안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년간 규제 혁신 모법을 제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혁신 성장의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다. 안정성이 입증됐는데도 준비가 늦어져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혁신 모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규제혁신단이 중심이 돼 규제 혁신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월 국회에서부터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지만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