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디어법 13일 처리하겠다"
한 “미디어법 13일 처리하겠다"
  • 유승지기자
  • 승인 2009.07.07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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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임시국회서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
전병헌 “입장차 큰 법안 시한 정하는 것 납득 안돼”
이강래 “언론법 논의위한 6자회담 정식 제안”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 최대쟁점인 미디어 법을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여야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회동한 직후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미디어관련법 수정법안을 내놓기로 해 여야간 협상여부가 주목된다.

나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 이며 “야당이 대안을 내놓는다면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위해서는 13일까지 여야 논의를 거쳐 이후 상임위 등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다른 야당들의 대안과 함께 오는 13일까지는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턴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달 25일 이전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문방위원장 직권상정을 통한 법제사법위원회로의 법안 회부 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로 직행하는 방안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시한을 확정하고 직권상정을 언급함에 따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문방위 간사가 참여하는 ‘6자 회담’ 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게 됐다.

전병헌 의원은 “13일까지 상임위를 마친다면 그날은 한나라당에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며 “끝까지 대화로 풀자는데 의석이 많다고 해서 짓밟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원은 “언론법이 당장 통과되지 않는다하여 100만 실업자가 생기는 것도 방송사가 도산하는 것도 아니다.

여야 입장차가 이렇게 큰데 토론 시한 등을 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식민지국에서도 없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회담” 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현재 상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와 원내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언론관계법과 관련된 대안을 오늘 문방위원들끼리 전문가들과 함께 적극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4자회담을 제안했다가 우리가 응하겠다고 하니 거둬들이고 6자회담으로 수정 제안했다가 실제로 법안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니깐 게 걸음 치듯 도망만 가고 있다"며 "이번 주중 민주당의 안을 만들면 거꾸로 역제안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4자연석회의라도 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올바른 현실인식과 제안에 대한 해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7일 언론법 대안에 대한 문방위원들 간의 조율을 마친 후 오는 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확정지어 국회에 당론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