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 논란에 대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께서 검찰의 선배로서, 또 당시 책임자였던 검찰총장으로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을 긴급하게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긴급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당시 긴급하게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모두 제대로 보고된 후 대검의 적법한 지휘를 받아 긴급 출국 금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무일 전 총장만 쏙 빼고, 말단의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검사만을 콕 집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과거 김학의 수사 책임자들을 공격해서 쫓아내겠다는 '보복성 수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어도 많은 국민은 '그게 전부였겠느냐'며, 2013, 2014년의 두 차례 불기소 처분을 했었던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 커녕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를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이라며 보복성 수사를 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 전 총장을 향해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하게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긴급 출국금지를 어떻게 지시했는지, 더 나아가서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찍어내기'로 보이는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