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힘 "애초 만들었던 단계별 기준 따른 조정 아냐"
여야는 16일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결정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협조를 호소한 반면, 야당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000명대가 나오던 12월과 비교하면 급한 불길은 잡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며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며 국민의 협조를 구했다.
허 대변인은 또 "코로나19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 위해 전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정부에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허 대변인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연장됐다"며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 여러분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거리두기 연장 조치보다 정교한 방역 지침이 우선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안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애초에 만들었던 단계별 기준에 따른 조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로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겠지만, 상황 수습에만 바쁘니 방역의 예측 가능성과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국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고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업종별 집합 제한·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안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