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첫 재판 3월로 연기… 검찰서 요청
‘월성원전 자료삭제’ 첫 재판 3월로 연기… 검찰서 요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1.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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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월성 1호기. (사진=연합뉴스)
경북 경주 월성 1호기. (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전 자료삭제와 관련한 첫 재판이 3월로 연기됐다.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첫 재판이 검찰 요청으로 미뤄진 것이다.

1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에 따르면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협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오는 3월9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 사항을 살피는 자리다.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공판 준비 기일은 애초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잡혀있었다. 하지만 검찰 요청으로 이 일정이 3월9일로 한 달가량 미뤄지게 됐다.

월성 원전 사건은 2018년 6월 조기 폐쇄 결정이 난 월성 1호기에 관한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위해 관련 부처 고위 공무원 등이 이 시설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도록 고의적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요지다.

경제성 조작 의혹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감사원의 평가가 있은 후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각 부처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다. 특히 검찰은 의심이 깊은 A씨 등의 행적을 좇았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인 2019년 12월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원 혐의로 기소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