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양잘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 책무를 내팽개쳤다"며 향후 5년간 74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였다. 그 중 가장 폭망한 정책은 24타수 무안타,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같은 대안을 내세웠다.
안 대표는 이번 회견에서 공급 대안으로 △청년 주택바우처와 보증금 프리 제도 도입 및 청년주택 10만호 추가 공급 △3040과 5060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공급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청년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보증금은 수천만원에 이르고 수십만원 월세에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어려운 청년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중년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며 "동사무소나 파출소 등은 증축해 동네 유아방이나 유치원, 방과후 교실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또 "5060세대에겐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우선 분양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을 병행 추진해 20만호 공급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안 대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용적률을 상향하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 상향 등을 통해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 목표는 이같은 정책으로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를 공급하는 것이다.
제도 대안으로는 △부동산 세금 인하 △DTI와 LTV 등 대출제한 대폭 완화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 이양 등을 내세웠다.
주택청약 가입자 연령대별 할당량(쿼터제)을 도입한다는 그림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613만3000명이며 이 중 1순위 가입자가 약 336만9000명"이라며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경쟁률이 몇 백 대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하면 청년 및 젊은 층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와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며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번 정책 기한이 5년인데 다음 선거도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1년 만에 이걸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한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