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과해야" 국민의힘 "판결존중"… '사면론' 진화 분위기
이낙연 "사과해야" 국민의힘 "판결존중"… '사면론' 진화 분위기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14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원심 확정
이낙연 "사면 건의했지만 당 의견 존중한다"
野 지도부도 소극적… 일각선 '文 결단' 촉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특별사면 가능 대상이 됐지만, 정치권에선 사면론이 힘을 받지 못 하는 모양새다. 처음 사면론을 꺼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입장을 선회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14일 대법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고,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과정 개입 혐의로 받은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전직 대통령 중에선 네 번째 기결수다.

이 대표는 당초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친문계와 강성 지지층에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입장을 바꾼 것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사면 찬성 입장을 고수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읽힌다.

실제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표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안에선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정 여부와 이에 대한 사과 행보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갈린다. 지난해 12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전직 대통령 과오를 사과했지만, 일부 의원은 이를 비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길 바란다"며 "오로지 국민 통합과 나라의 품격,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덧붙여 "친문 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로 말을 바꿨는데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단 말"이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란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igstar@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