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간 자발적 참여가 원칙"… 이상민 "형평성 논란 여지"
당내서도 일부 반대 입장… 국민의힘 "법인세 기업에 물리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했다.
야권은 연일 비판을 쏟아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보완적 논의"라며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출범,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 의원들이 경제계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게 원칙"이라며 "목표설정과 이익공유 방식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확인했다.
국민의힘이 '반(反)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이 대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를 지적하며 이익공유제의 관철 의지를 거듭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그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비대면 활성화로 수혜를 입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업계나 게임업체, 배달앱 등 플랫폼기업과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익 사유화가 친시장적이라면 앞으로 손실도 온전히 사유화하자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자는 이익공유제의 철회를 주장한다면 국민의힘의 고통 분담 대안은 무엇인가"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손 놓고 비관만 하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하여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면서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몰리는 것"며 "꼼수를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우화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씽크탱크인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세금 얘기를 피하고 정치적인 수사로 쓴다.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