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대란, 시장 아닌 정책 실패 때문"… 대안으로 '규제완화'
김종인 "부동산 대란, 시장 아닌 정책 실패 때문"… 대안으로 '규제완화'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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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인위적으로 막아… 수급불균형 초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현아 비대위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현아 비대위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대란이 발생했다"며 직접 6가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본격화한 부동산 대란이 새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 가둬놓았다"고 질타했다. 스물네 번의 잘못된 정책과 각종 규제를 쏟아내 국민의 삶을 흔들었다는 게 김 위원장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존 도심 고민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양질의 주택공급대책과 수도권 신도시 교통난 해소 △세금 폭탄을 유발하는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근본적 손질 △무주택자 주택 구입 지원으로 주거 사다리 복원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 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아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 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김 위원장은 또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완충녹지를 활용해 숲세권 주택 부지를 마련하고, 철도시설로 단절돼 있던 도시 공간 구조를 회복해 살고 싶은 주거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와 건강보험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와 제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심에 있는 용산공원 지하에는 대형 회전 교차로를 설치해 사통팔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출·퇴근에 주로 이용하는 수도권 주요 간산도로 만성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해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면 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란 주장도 펼쳤다.

김 위원장은 "서울 지역 안에 단절된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해 지하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1~3기 신도시와 연계한 광역도로를 신설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공시가격과 관련해선 "종부세·재산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부과 및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 기준 등 복지 분야를 포함해 60여개 항목에서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따라서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 체계로 재조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부각했다.

덧붙여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 사다리 복원에 대해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고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언급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낙관론을 지속 주장했다"며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갑자기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는지, 상황을 왜 오판했는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하는지 등 국민은 묻고 싶은 질문이 많다"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국민께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의 공급 확대 주장에 대해선 "기존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만일 정부·여당이 4·7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눈속임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면 민심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 회견 후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송구한 마음'이라는 한참 뒤늦은 사과를 내놓은 문 대통령, 이 한마디로 내 집 갖기만을 갈망하던 대다수 국민을 '집포자(주택 포기자)'로 전락시킨 작금의 현실을 4년 전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고 오만이며 크나큰 착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4년 동안 국민께 무거운 짐으로 고뇌케 했던 정책이 아닌 가족과 오붓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내 집 장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부동산 정책을 구체화시켜 국민 여러분께 제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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