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첫 재판… 검찰,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
‘정인이 사건’ 첫 재판… 검찰,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1.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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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내달 17일 2차 공판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사진=연합뉴스)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여야(정인양)를 입양한 후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회 재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검찰이 장씨를 재판으로 넘기면서 공소장에 적은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다.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 및 방임 등 혐의뿐 살인죄를 넣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검찰은 이러한 부분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봤다.

하지만 정인양이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복부가 손상돼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살인죄 적용 여부가 점화됐다.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을 진행했고,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들며 논의를 거쳐 이날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장씨가 학대를 계속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씨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 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에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하나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에 대한 학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17일 진행된다. 검찰이 이날 정인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하는 소리를 들은 이웃 등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따라 향후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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