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 구성… 단장 홍익표
"성장-분배 선순환 유도" vs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 몰수?"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평등 완화를 위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며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바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코로나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작년 말 발표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은 과거의 위기들보다 계층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컸던 작년 2분기를 보면,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생산 감소폭은 대기업의 2배 이상이었다"며 "국민 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득 5분위배율을 보면 최상위인 4, 5분위의 소득 감소가 3.6%~4.4%에 그치는 반면 최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 감소는 17.2%에 달할 정도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평등의 심화는 실업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정책위의장은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내일(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그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비대면 활성화로 수혜를 입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업계나 게임업체, 배달앱 등 플랫폼기업과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 등이 거론된다.
다만 해당기업과 보수야당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 몰수해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