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이익공유제' 본격 추진… "성장-분배 선순환 유도"
與, '코로나 이익공유제' 본격 추진… "성장-분배 선순환 유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1.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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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 구성… 단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평등 완화를 위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며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바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코로나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작년 말 발표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은 과거의 위기들보다 계층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컸던 작년 2분기를 보면,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생산 감소폭은 대기업의 2배 이상이었다"며 "국민 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득 5분위배율을 보면 최상위인 4, 5분위의 소득 감소가 3.6%~4.4%에 그치는 반면 최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 감소는 17.2%에 달할 정도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평등의 심화는 실업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정책위의장은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내일(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이런 논의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폄하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공당이 정책 대안 가지고 합리적 토론하는 것보다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딱한 감정도 든다"고 비판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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