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제시… 김종인은 당에 '공공선 민주주의'
이낙연, '이익공유제' 제시… 김종인은 당에 '공공선 민주주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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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에 K-양극화… 고통 분담하자"
김종인은 의원들에 '공공선 민주주의' 친전 보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코로나19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며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이같이 내세웠다.

이 대표는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K(한국형)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당국)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대기업이나 비대면·플랫폼(기반) 기업 등 코로나19 시대에 호황을 누린 기업의 자발적 이익 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며 "당 안에서 꽤 많은 상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 소속 의원 102명에게 마크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의 '공공선(公共善) 자본주의와 좋은 일자리' 보고서를 친전 형식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선 자본주의는 2016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화당 경선에 나선 루비오 상원의원이 제시한 개념이다. '시장은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려고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새로운 경제 상황에 적합한 경제 철학과 정책으로 공공선 자본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면서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개념이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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