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 존중 천명하더니… 의지 안 보여"
문재인 대통령의 11일 신년사를 두고 야당은 "국민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해달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신년사 발표 후 논평을 통해 "지난 4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 문 대통령의 비전(목표)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회에서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과 2050 탄소중립 등 경제 도약을 강조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은 이를 두고 "현 시국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히 튼튼하지 않은 낙관론에 기대고 있어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또 "뉴딜과 탄소중립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며 나아가 "한국형 방역 신화에 대한 맹신과 북한에 대한 짝사랑도 이젠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여론"이라고 부각했다.
같은 당 김예령 대변인도 지난 9일 북한의 핵 잠수함 개발 공식화 선언과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한 국방력 강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열병식 등을 거론하면서 "과거로의 회귀는 물론 핵 무장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의 강한 표명"이라며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 동안 북한에 쏟아 부은 정성이 바로 북한의 핵 무장이란 결과물로 돌아왔다"고 날을 세웠다.
또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해 남북이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서 "메아리 없는 독백"이라며 "핵 무기를 강화하겠다는 북한의 발표는 기억에서 삭제한 듯 사탕 발린 발언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하니 이젠 통탄스럽단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여당에서 '북한 김 위원장 서울 답장이 남북관계를 10년 진전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근본적 대북정책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위험천만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을 33번, '경제'를 29번 언급한 것을 복기하면서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입법과 기업의 새로운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50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린 뉴딜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 특별법 등으로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의당의 경우 "회복과 포용, 도약이란 올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의지는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 처방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응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올해 신년사에는 노동 존중 대한민국을 천명한 문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획기적으로 산업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준문은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온전히 담겨 있지 않다"고 부각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2년 전 '전쟁 없는 한반도'는 선언으로 그쳐선 안 된다"며 "남은 임기 중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훈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