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 이루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우리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올해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렸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대·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파고를 이겨냈고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전국으로 확산돼 전기차, 첨단소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면서 "지역이 주체가 돼,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면서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의 참여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며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며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