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답변 중 "자영업자 정말 힘들다" 흐느껴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문제를 언급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코로나19 방역·백신 긴급현안질문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현재 자영업계 상황을 의제로 올리자 "국회에서 법을 발의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임대료를 영업하지 못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라고 말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덧붙여 정 총리는 "(민생이) 정말 힘들다"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배 의원은 "함께 지혜를 짜야 하는 상황"이라며 "총리도 눈시울을 붉혔는데,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총리는 "매주 월요일 업무를 보고하고 필요하면 지시를 받는 주례회동을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말씀을 올리고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선 나름대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다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겠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임대료를 임대인에게만 맡길 수 없고,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맡아도 안 되기 때문에 정부-임대인-임차인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부각했다.
한편 배 의원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야 하지 않느냐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정 총리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시급하거나 국회를 열 수 없을 때"라며 "전시 상황이 아니고 국회는 언제든 열려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해서 머리 맞대고 방안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른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배 의원에게 역으로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