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경기 진작 위한 전국민 가능성"… 양향자, 4인 100만원 제시
野 "돈으로 표 사겠다는 것"… 국채 발행 외 방법 없어 '건전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화력을 쏟는 모양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재원마련 방안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며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기보다 전체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상반기 전 '재난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최고위원은 적정 위로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상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권을 비판을 쏟아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직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야한다고 한다"며 "국정이 소꿉장난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금권선거 선언을 한 것"이라며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조삼모사'와 같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여당 측에서 거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자세가 국민이 과연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의 행태인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밀어붙여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된다면 1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지난해 말 나랏빚은 846조9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9%다.
빚은 1년 새 100조원 이상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6.2%p나 치솟았다.
올해도 슈펴예산이 편성되면서 재정악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는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SNS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글에 대한 답장 형식의 글을 올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생계 곤경에 처한 저임금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이 급박하고, 정부는 이분들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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