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더 큰 분리"… 민주당, 2월 국회서 '검찰개혁' 마무리
"수사-기소 더 큰 분리"… 민주당, 2월 국회서 '검찰개혁' 마무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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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박범계 인사청문 재가… 與, 곧바로 개혁특위 가동
윤호중 "檢, 협조 의사 있는지 의심"… 이낙연 "과제 신속 이행"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윤호중 검찰개혁특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윤호중 검찰개혁특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추가 사안을 입법화하겠다고 알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맞물려 검찰 제도·조직 개편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3차 회의를 열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검찰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와 불공정 수사,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달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 여러 특위 중 올해 가장 먼저 검찰개혁특위를 가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재가한 바로 다음날로, 법무부 장관 교체에 맞춰 다시 검찰을 손보겠단 의지로 읽힌다. 이 대표 역시 이날 "검찰을 추가적으로 개혁하겠지만, 검찰 조직 문화나 구성원 의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검찰에 자성을 촉구하면서 대대적인 권한 분산을 피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도 검찰의 비협조를 지적하면서 힘빼기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축소를 위해 책임 의원을 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입법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가운데 중대한 규모의 범죄만 수사도록 했다"며 "직접 수사 건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었지만, 검찰은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수사권이 줄었으니 기소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조직을 개편했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개혁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할 텐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덧붙여 "다음주 법무부 검찰개혁위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법무부 이행 실태 점검 공개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당 검개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는 당이 주도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안을 마련하고, 당이 중심을 잡고 가자는 의견을 냈다"며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는 확실하게 가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의견을 많이 모았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선 "5~6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가장 첫 번째이고, 인권 수사를 위한 절차적 방법 문제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특정 기관에 어떤 권한을 모아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 후 권한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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