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주요 이슈로 ‘고향세 도입’과 ‘공익직불제 안착’, ‘비대면 유통’ 등이 꼽혔다.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가 운영하는 농협경제연구소는 7일 ‘2021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연구소는 올해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재조명과 파리협정 출범에 따른 필(必)환경시대 도래, 비대면 경제의 급성장, 한국판 뉴딜 확산, 다자통상체제 부활 등의 대내외 요인들이 농업·농촌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부문 주요 이슈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추진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농민수당 확산 △친환경·저탄소 농업 확산 △스마트팜을 통한 농업 혁신 가속화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 기반 구축 등 10가지 이슈를 선정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지난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도입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첫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올해 농업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진행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급선무다. 선택직불제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연구소는 농민수당과 친환경·저탄소 농업 확산도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농민수당 입법화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대응을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과 그린 뉴딜 확산 등 농업 전반에 그린·저탄소 생산기반 확대도 예상된다.
스마트팜과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 기반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이 본격 조성·운영되는 한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미래 농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언택트(Untact,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농축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거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연구소는 이 외에 농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추진과 식량안보 중요성 부각, WTO 중심의 다자체제 회복에 따른 농업대책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AI)·과수화상병과 같은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 등을 올해 농업·농촌의 주 이슈로 선정했다.
이성희 농협 회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자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했다”며 “이를 범농협 사업방향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