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2021년 군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예산액 923억보다 77억이 증가한 복지예산 총 1006억원을 투자한다.
6일 군에 따르면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보장 등 군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부안형 맞춤복지를 실현할 계획인 가운데 우선 실직·폐업·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위기가구를 위해 7억500만원을 투자해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한다.
군은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마을희망지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보다 더 촘촘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상황에 놓인 복지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각 읍면에 복지직 및 간호직 인력을 확대 배치해 복지·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고 마을희망지기, 협의체 위원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주민이 주도하고 군민이 행복한 희망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복지포인트는 2021년도부터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대상자를 5년이상 근무자에서 3년이상 근무자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에 대한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는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총 94억원을 투입해 전년대비 66명이 증가한 2659명의 어르신에게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 노노케어, 경로당 방역관리원 등 26개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342명의 응급돌봄대상을 선정해 어르신 댁내에 활동·화재·가스감지기·응급호출기 등 응급안전장비를 순차적으로 설치해 올해 안에 300대를 추가 확보, 총 642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정부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44명으로 확대 선발해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월 최대 30만원)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해 1월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위생분야에서는 작은식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비 3600만원을 투자해 총 19개소에 대한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성수식품 등 수거 검사와 위생등급제 평가지원, 어린이급식소관리 등 철저한 사전 홍보활동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및 식중독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권익현 부군수는 “2021년에는 어려운 이웃이 보다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지원 할 계획"이라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세밀하게 보살펴 모든 군민이 행복한 부안형 복지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