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 소유·겸영부터 광고·편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한다.
방통위는 6일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방송산업 육성 차원에서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한다. 고품격･대형 기획 프로그램 제작투자를 활성화와 지역·중소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방송편성에 관한 규제는 필요상 최소한으로 축소한다. 시청점유율을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 산정하는 방식도 정식 도입한다.
아울러 방송광고 분야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또 질 높고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 제작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의 제작·해외진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불발됐던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도 올해 도입한다. 또 OTT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한다.
방통위는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조성을 목표로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평가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수신료 제도 개선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 △인터넷, 모바일로 미디어렙 판매영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시대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와 성범죄물 대응 강화차원에서 팩트체크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목표로 방송통신 원스톱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운영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 개선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위치정보사업은 진입은 완화하되 이용자 권익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