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점화' 우려한 듯… "국민통합위 구성하면 갈등 녹여낼 것"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입법부의 장으로서 공개적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의장은 이날 신년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진영의 골이 너무 깊고 이념의 과잉화 상태에 빠져 있다"며 "촛불정신에 따라 민주적으로 탄생한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가 하면 상대를 경쟁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기운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처음 언급한 것은 20대 국회 후반기 문희상 국회의장이었다. 문 의장은 지난해 5월 퇴임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전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가 정계를 은퇴하는 국회의장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임기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박 의장 입장에선 현재 사면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내놓을 경우 파장이 일 것을 우려한 것으로 읽힌다.
박 의장은 다만 "국민통합을 이룰 때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깊은 고민을 안게 됐다"며 "이에 따라 의장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또 "(국민통합위원회에) 존경 받는 인사가 들어와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의 길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위에서는 사면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짚어준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날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 분산을 강조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국민통합의 궁극적 제도화의 완성은 개헌에 있다. 권력구조를 개편해 권력 분점을 이룰 때 우리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한 표라도 많으면 모든 걸 가져가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제도를 가지고선 반대·소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 방식은 최다 득표자만 선출되기 때문에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반영되지 않는다. 거대 정당의 독식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 수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유권자의 사표 심리를 최소화할 수 있고, 거대 양상으로 표가 치우치는 현상이 줄어들면 소수 야당도 원내 진입이 가능하다.
박 의장은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권력 분산을 이루고, 국회가 권한 일부를 가져올 때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표 얻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뜻 그대로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을 부과하는 의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러기 위해선 소위 현행 선거 제도를 함께 고쳐야 할 때만 가능하다"며 "제도적 장치는 개헌과 선거 제도의 개편"이라고 부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