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철회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태 의원은 이날 서한에서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철회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북한에 밀수로 들어간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주민과 군인들 속으로 깊게 전파돼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약화시키고 동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급속한 변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공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문화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남북이 평화통일로 나아가려면 남북 사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접촉과 교류를 활발히 해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의 방어막을 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법으로 남북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려는 성의를 보여주는 게 어쩌면 북한의 협박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개정법 공포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 북한의 새로운 협박과 공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대한민국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나라로 비치게 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태 의원은 주한 외국 대사들과 미국 영국 등 국회의원, 해외 인권단체에도 이 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영문 서신을 보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