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5일 SNS에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그동안 수많은 정인이가 있었고, 그때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노라 다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잘못은 모두 뜯어고치고 필요한 일은 더 촘촘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위기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며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하겠다"면서 "민법,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고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정치인으로서 송구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요원과 전문 보호기관 지원을 확대하겠다. 피해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 분리 보호하기 위한 쉼터를 증설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학대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노웅래 최고위원의 경우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 발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애도하며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권도 재발방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야권은 경찰 등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찰이 안일하게 방치했다"면서 "이쯤 되면 방치를 넘어 방조범이자 공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공수사권을 갖고 국가수사본부까지 만들게 됐다고 의기양양할 때가 전혀 아니다"며 "대통령은 이문제에 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동정책 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가해 부모와 아동 분리 원칙 시행, 아동 전담 주치의제도, 학대 아동 전담 공무원 확충과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을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7월 마련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면서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 수십여건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며, 제때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처리됐다면 '정인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은 총 41건으로, 7건을 제외하고는 폐기됐다.
아동학대법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담은 수십여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