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교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국민의힘도 마지막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의 인선을 막지 못해도 법무부·공수처 두 권력기관 수장을 둘러싼 비위 의혹을 최대한 부각해 반문 여론을 확보하겠단 전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과의 간담회 자리를 갖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종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토지 재산시고 누락 △가족 간 증여와 허위 거래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자택 앞 농성자에 대한 폭언 △야당 당직자 폭행 혐의 등 논란을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가장 윤리적이고 위법이 없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조국-추미애-박범계까지 문 대통령은 '공직 데스노트(부적절 인사)'에 오른 사람만 지명한다"고 공세 수위를 문 대통령으로 확대하면서 "철저히 검증해 정의부인 법무부에 위법이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상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받은 입법부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경과보고서를 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고,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까지 마쳐야 한다. 박 후보자도 지난달 31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도 금명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공세 빌미를 많이 내보인 박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에 이어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도 박 후보자가 검찰을 향해 '공정의 정의'와 '보편 타당의 정의'를 주문했던 것을 복기하면서 "몇 달 전 (국정감사에서 박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선택적 정의'라고 호통치자 윤 총장이 '선택적 의심' 아니냐 되묻던 장면이 떠오른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정의를 지키는 장관인데, 박 후보자가 과연 정의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박 후보자는 그동안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적이라고 생각하면 모욕 수준의 비난을 쏟아냈다"고 부각했다.

이 의장도 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거명하면서 "3연속 부적격 후보자가 아닐 수 없다"며 "이들의 부적절한 행보가 전혀 흠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사 눈높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권 때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거쳤고, 문재인 정권에선 법무부 인권국장에 근무했던 인물"이라며 "후보자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상당해 과연 중립적으로 공수처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공수처 운영·설치법 개정안 강행으로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민주당은 한 차례 숨을 돌리면서 국민의힘 공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른 시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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