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5월10일을 기점으로 임기 5년차에 접어든다. 2022년 3월 차기 대선 일정을 감안했을 땐 문 대통령으로서는 올해가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인 셈이다. 

이에 마지막 해 각종 위기를 극복하고 각종 국정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 한해에 문재인정부 전체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의 올해 국정운영의 성패는 내년 대선에서 여권이 노리는 '정권 재창출' 여부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정책 수행이 실패하게 된다면, 레임덕은 가속화하게 된다. 여권 내부는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방도를 찾게되고, 이렇게 된다면 '여권 분열'까지 야기할 수 있다.

레임덕의 지표는 국정수행 지지율인데, 현재 문 대통령에게는 상승 요인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상횡이다. 코로나19 대응부터 여권 인사의 성추문에 따른 4·7 보궐선거, 부동산 문제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를 짚어봤다.  

◇ 코로나 백신 확보·접종 사활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도 속도

올해 역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이다. 

특히 해를 지났음에도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백신확보 지연에 대한 지적까지 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자부심을 가졌던  K-방역이 위기를 맞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지난 한 해가 코로나19로 얼룩졌던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올해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게된다면 국정 전반에 걸쳐 난맥상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독려하며,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더나 2000만명분,  화이자 1000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등 총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황에서 본격 접종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나 2022년 초 국내 기술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SK바이오사이언스 △ 제넥신 △ 진원생명과학 △ 셀리드 △ 아이진 등 국내 기업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R&D)이 한창이다. 

모두 임상 초기 단계인 임상 1상에 머물러 있지만 정부는 K-백신 자주화를 위해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방역 모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성공할 때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회복-선도형 경제' 총력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경제 회복이라는 과제 역시 게을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K-방역의 성공이 이어지고 한국판 뉴딜 추진으로 경제가 선방한다면 차기 대선에서는 여권으로서 '정권 재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미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2%로 설정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체된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문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앞세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임대료 지원 등 민생경제 대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포스트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의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 국정운영 마지막 해 승패 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2일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내년도(2021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면서 희망을 전한 바 있다. 

◇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2' 시동
윤석열 '고수위 반격' 가능성도

지난해 내내 이어졌던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마무리되고 권력기관 개혁 동력을 살려낼지도 관심사다. 

올해 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공수처가 활동을 본격화하며 검찰 등 권력기관 소속 인사들의 비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면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의 반발의 반발은 변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여기에 공수처가 '맞불'을 놓는 양상이 벌어지게 된다면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윤 총장이 올해 7월까지 임기가 남은 만큼, 윤 총장의 반격은 어느 때보다 높은 수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맞불을 놓으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해 직무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을 때도 보란 듯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자신과의 대립 구도가 확연해질수록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확인한 만큼, 이를 이용해 존재감을 더욱 키워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 등으로 여권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한반도 평화' 마지막 기회
김정은 신년사·당대회 주목

오는 20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한반도정세는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올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북핵해결과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새판짜기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는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날 것이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북미 비핵화협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그는 실무회담을 통한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한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이란 핵협상 타결,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이룬 경험이 있고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문 대통령의 북미협상 재개 요청에 긍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반면 최악의 경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북미 갈등이 더 깊어지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 경색도 장기화되면, 한반도 상황은 문 대통령 취임 이전으로 퇴화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관건은 1월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1월 초 개최될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북한이 당 대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다. 

북한은 1월 노동당 최고 지도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구 '당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당 대회에서는 북한의 대내외적 국가 전략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이 1월1일 신년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8차 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신년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든, 당대회 메시지이든 장기간 교착돼 있는 남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지가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당 대회에서는 자력갱생이나 내부결속을 강조하는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남·대미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 될 때 까지 '상황관리' 수준의 메시지만 내고 관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코로나에 막혔던 '소통 행보'
회견 외 '깜짝 만남' 등 관심

올해는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일정이 얼마나 있을지도 주목된다. 

취임 후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 5월 취임기념 행사, 연말 '국민과의 대화' 패턴으로 소통 행보를 보여왔다. 

이 외에도 일반 국민과의 깜짝 만남이 종종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과 5월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및 질의응답을 제외하고는 소통의 자리가 없었다. 

공식 행사에서도 국민과의 접촉은 최소한으로 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지난해 국민과의 소통 행보가 아쉬웠던 만큼 올해 어떤 소통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코로나19가 사태가 종식됐을 때, 지난해 미처 하지 못했던 소통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대응과 추미애-윤석열 사태 등 현안까지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힐 기회가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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