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 장기화 따른 의료 공백 방지위한 조치”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방지에 나선다.
해당 조치에 따라 상반기 시험은 내년 1월말 치러져, 앞서 의료정원 확대 등에 대한 정책에 반대해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의 기회가 부여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1년도 의사 국시 시행 방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그동안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하반기에만 치러졌으나, 상반기 응시 기회가 한번 더 생긴 셈이다.
북지부는 2차례 시험 실시에 대해 하반기 응시인원 분산에 따른 시험 운영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시험을 치르게 되는 인원은 국시 거부로 인한 응시 취소자 2700여명과 당초 인원 3200명으로 총 60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대규모 인원의 국시거부로 내년도 신규 의사와 공중보건의 부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올해 시험 대상자 3172명 가운데 423명만 시험을 치르면서 당장 2700여명의 인력 공백이 생기고, 공준보건의는 38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올해 응시자와는 차이를 둘 방침이다.
우선 내년 1∼2월 실기시험에 응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인턴 전형 시 비수도권 및 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해 선발한다. 이는 지역·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충원을 고려한 조치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가 날로 심화하고 있고, 공공의료 분야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 실기 시험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개정된 시행령을 공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