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부터 이에 따른 경제 위기까지 직접 진두지휘하며 총력을 기울였지만, 증가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크고 작은 현안들이 연달아 터지며 그 어느 때보다 아픈 한 해를 보냈다. 

◇ 문대통령 적극 홍보하던 K-방역 '흔들'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태가 1년동안 진행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2월18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나라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3월 초까지 이어진 신천지발 1차 대유행은 검사와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점차 누그러졌지만 콜센터·종교시설·의료기관 등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으로 다시 번졌고, 전 세계적 유행과 맞물려 해외유입 확진자도 하루에 수십 명씩 나왔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해외 입국을 막는 대신 2주간 자택이나 시설에서 격리토록 하고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각종 방역 조치 덕분에 확진자 증가세는 한풀 꺾였고 국민 2300만명이 참여한 4·15 총선까지 무사히 치렀다. 

국제사회에는 'K-방역'의 이름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하고 해외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K-방역을 공유하고, 홍보했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8·15 광복절 도심 집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2차 대유행' 위기가 찾아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 '2.5단계'까지 이르렀다. 강화된 조치에 10월 들어 확진자가 줄어들자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낮췄다. 

그러자 11월 들어서면서 '3차 대유행'이 번졌다. 거리두기 단계를 잇따라 격상했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확산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세계적으로 호평받던 'K-방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 '내로남불식'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20개를 훌쩍 넘어섰지만, 부동산값 상승률 역대 정부 최고, 풍선효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집값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이겠다며 고위 '다주택 공직자'에게 1주택을 강하게 권고했지만,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적인 태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신'이라는 큰 생채기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사수'는 후폭풍이 상당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아파트를 각각 소유하고 있던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는 놔두고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발표하자 여론이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결국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도 팔겠다고 약속했고, 졸지에 '무주택자'가 됐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대출로 2018년 7월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구역 상가를 25억7000만원에 샀다. 그는 그 여파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내려놔야 했다.

◇ 한치 진전도 없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올해 남북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한치의 진전도 보지 못했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예정돼있기도 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나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 등 악재가 겹쳤다. 

특히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협력의 상징이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관계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듯했으나 지난 9월 서해상에서 우리측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살얼음판을 걸었다.

다만 북한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하고,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직후엔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대남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을 향해서도 비핵화 의지는 여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데 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완쾌를 기원하기도 했다. 

◇ 지지율 폭락… 레임덕 가시화

가족·측근 비리, 여권 분열 등 갖가지 악재가 쌓이면서 연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락했다. 레임덕이 가시화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대부분 조사에서 30%대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했다.

지난 2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tbs의뢰, 21~23일 전국 유권자 1505명 대상, 95% 신뢰 수준에 ±2.5%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1%p 떨어진 37.4%, 부정평가는 1.4%p 오른 59.1%다. 부정평가는 취임 이후 역대 최고치다. 

필연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집권 4년 차이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아래로 하락한 때가 올해 12월 전까지 몇 차례 없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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