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野 위에 나는 與… 여론 등지고 '검찰개혁' 지지층 결집 도모
뛰는 野 위에 나는 與… 여론 등지고 '검찰개혁' 지지층 결집 도모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2.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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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 후 野 공세 수위↑… 與 검찰개혁 시즌 2 추진
秋 후임에 박범계 하마평 올리며 징계 무산 수습 시도
여론 무시하고 지지층 확보… 사흘간 2만명 당원 가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오른쪽), 최기상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등과의 긴급 비공개 회동을 위해 이 대표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오른쪽), 최기상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등과의 긴급 비공개 회동을 위해 이 대표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소생에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명분을 찾으면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의원까지 하마평에 올리면서 윤 총장 징계 무산에 대한 수습에 분주한 모양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윤 총장 정직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길 하는 반면 집권 여당 일부 의원이 지나친 언사를 표출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소위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만이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 항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역시 같은 날 대표단 회의에서 "연일 윤 총장의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무모한 주장이고, 정권과 검찰의 대립 양상에 지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에서도 권은희 원내대표가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결정까지 법이 무엇인지, 법치주의가 왜 중요한지 계속 얘기하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귀를 틀어막고 있다"며 "대통령의 안위를 위한 '검찰 장악'이라는 사리사욕 주장만 배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지율 하락과 동시에 야당 비난 수위가 고조하자 여권은 윤 총장 탄핵과 개각 주패를 꺼냈다. 역풍을 우려해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윤 총장 쳐내기와 법무부 장관 교체는 방식과 시점에서 의견이 갈릴 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당 복수 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면 추 장관 후임으로는 3선 박범계 의원이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판사 출신 박 의원은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소병철 의원도 거론되고 있지만,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박 의원이 유력하다.

박 의원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사실상 윤 총장과 탄핵 주역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는다. 2018년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윤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나이가 세 살 많은 윤 총장을 '형'이라고 부르며 각 사안마다 윤 총장을 옹호하고 나섰지만,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는 윤 총장을 몰아붙이며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 삭감과 관련해 '살려달라'고 해보라고 지시했다가 폄하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하지만 윤 총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한 번에 단절할 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수차례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속한 임명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임자로 꼽힌다.

국무위원 교체로 검찰개혁 2막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에선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까지 내놓으면서 다시금 여론전과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같은 날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여론조사를 일련하면 윤 총장 선호도가 높고 여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지만, 그럼에도 여권은 '검찰개혁' 추진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있다.

여당의 전방위적 노력에 부합한 듯 지지층 결집도 실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사흘 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당한 사람은 전국 2만명에 달한다. 서울에서 6000여명, 경기도 7000여명을 비롯해 부산 2000여명, 광주 800여명 등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