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전체 필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충남 마을 농지에 대한 소유와 이용의 불일치가 농가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어 전체 필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이 충남 마을 내 농지소유 및 농지이용 실태와 농지정보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소유 실태는 자가 소유 (54.1%), 임차(39.1%), 임대(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실태는 약 85%이상이 자경으로 마을농지의 농업적 이용 정도는 매우 높았으나 상위 10명이 해당마을 농지의 70%이상을 경작하고 있었다.
정책수혜 실태는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약 78%였고 나머지는 소유주와 임차농 간 분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 실태는 농지관련 행정자료(농지원부, 농지조서, 농지취득 등)와 실태조사 간 일치율은 자료에 따라서 최소 50.9%에서 최대 82.1%인 것으로 나타나서 취약한 관리수준을 보여줬다.
강마야 연구위원은 “충남지역 마을농지의 소유와 이용의 불일치는 농민수당 및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수혜혜택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농지를 생산수단이 아닌 투자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 농업적 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화로 인해 농지이용도 양극화되어가는 추세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농지임대차가 만연한 현실을 뒷받침 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한계는 현장과 행정제도의 불일치로 나타나고 농지소유와 이용 간 모순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필지별 농지소유와 이용실태조사가 실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농지통계는 대략적인 추정치만 사용하기에 현실에 맞는 제도와 정책설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유지를 위해 농지소유와 농지이용의 문제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농지관련 행정자료의 정보조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담당기관 및 관리부서의 일원화, 상위 법률의 통합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지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모니터링, 정보 업데이트 등 상시 소통하는 문제해결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아일보] 공주/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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