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민선 7기 중반에 접어서며 새로운 활력과 변화를 동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느 한 사람, 어느 특정 계층 만이 아닌 각계 각층의 모든 시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 한해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시는 재난지원금 266억을 포함, 복지정책과 소관의 각종 복지사업에 총 62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소외된 이웃의 버팀목이자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고 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발생 이후 시는 3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복지생활시설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해 종사자 385명에 총 4억9000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고, 4~5월에 걸쳐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100% 이하 총 2만4919가구에 145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며 저소득 주민 지원에 나섰다.
나아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경북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단행해 지난 6월 중위소득 100% 초과 1인당 2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2만6913가구에 107억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올 연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경기가 위축되자 2차 재난지원금(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2209가구에 13억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올해는 지역사회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썼다.
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예우 향상을 위해 보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보훈문화 확산 및 보훈 정신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관내 8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충시설인 신녕지구 전승비 주변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마현산 공원 내에 월남전 참전 기념비를 새로이 건립하는 등 참전유공자 및 후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2016.1.1 이후 미신청으로 인한 수당 미수령자에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을 소급지급 하고, 관내 독립유공자 추모비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등 계속하여 내실 있는 보훈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및 영천전투호국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역전의 신호탄이 된 영천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됐으며, 연간 5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지역의 대표 호국기념 시설이다.
시는 올해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에 실내외 사격장을 신규로 설치하고 진입로 사면 조경공사를 완료 하는 등 꾸준히 시설 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중이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재개장해, 지역의 관광명소이자 참전세대와 전후세대간의 교감의 장, 추모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마현산 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영천지구전승비, 월남전참전자비, 무공수훈자비 및 전적비 주변 2192㎡ 일대를 오솔길·데크·벤치정비 및 조경공사를 통해 호국공원으로 조성해 지난 날 영천 제일의 공원으로서의 명성을 되찾도록 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자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하고 금융·재산 선정기준을 완화해 긴급생계비 1379건, 긴급의료비 168건, 연료비 355건 등 전년도(6억원) 대비 7.5배에 달하는 총 45억4000만원을 위기가구에 지원하며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는 도움이 필요하나 제도와 신청방법을 알지 못하는 등 지역 내 소외돼 있는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읍·면·동맞춤형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위기가구발굴단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 복지사각지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기발굴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11명,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835명, 복지이통장 410명 등으로 구성돼 코로나19 긴급위기가구, 숙박업소거주 주거취약가구, 폭염대비 위기가구 등 6992명을 발굴조사 완료하고, 1만6668건의 유선·가정방문의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해 공적·민간 서비스 8242건을 연계 지원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는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맞춤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위기가구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세대의 자립을 목표로 한다. 올 한해 영천시는 사례관리 141건, 공적·민간자원 7320만원을 연계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활여건 마련에 도움을 줬다.
또한 지역 내 연계가능 한 복지자원을 기획조사하고,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영천시 독자적 복지자원 ‘따숨가게’ 172개소, ‘행복금고’를 추진해 주거개선, 밑반찬, 코로나19 대응용품 지원 등 228건의 서비스를 연계지원 했다.
시는 시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가구별 특성에 따른 급여를 지원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영천시 인구의 약 6%인 6723명으로 연간 170억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사망이나 출산에 따른 장제 및 해산급여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 참여 나눔실천의 기회와 건전한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자 ‘희망2020 나눔 캠페인’을 추진해 시민, 단체,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목표금액 대비 130%에 해당되는 6억5000여만원을 모금해 저소득층 교복비, 치아치료비, 긴급구호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2억원의 금액이 특별 모금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온라인교육 헤드셋, 홀몸 어르신 밑반찬, 식품키트, 생계비 등의 사업으로 취약계층 1470명에게 지원됐다.
또한,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추진 중인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을 통해 지금까지 4억4000만원의 성금이 모금돼 사랑의 온도탑을 데우고 있다.
시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5165명이며 연간 약284억원의 의료급여기금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진료비, 약제비 등의 급여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이 외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에게는 틀니 및 임플란트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에게는 63종의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과 요양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교육을 진행하고, 과잉진료 및 중복투약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방법과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진행해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근로 빈곤층 증가 우려에 따라 취업지원 강화 등 자활사업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01년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 된 영천지역자활센터는 7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6개 자활기업 지원을 통해 현재 100여명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단 발굴 및 운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및 소양교육, 자활사례관리 등 개인별 역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자립의 기틀 마련을 위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확한 소득·자산 조사를 통한 철저한 자격관리는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물론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고 있다.
시는 통합조사관리분야의 철저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 한부모 가족,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의 각종 공적 보장 자격 적격여부를 조사, 결정하며 변동자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간조사계획을 수립, 연 2회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시 조사,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올 한해 기초생활보장 포함 사회보장급여 신청 7162건, 소득재산변동 3만5953건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처리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위기가구 긴급 생계급여 지원사업’ 등을 통해 4만에 이르는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신속· 정확하게 완료했다.
최기문 시장은 “올 한해 유래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 모두가 서로 돕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해에도 급변하는 복지정책과 수요에 맞춰 어려운 이웃과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영천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복지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시는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303억3600만원을 확보하고 △현충·보훈시설 정비 및 활성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강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및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 △자활사업 활성화 △복지사각 지대 해소 △기초생활급여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영천’을 위해 쉼 없이 달려 나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