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9일 “문화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며 “특히 공공부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안철수연구소에서 열린 장관 간담회에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내년 공공부문 예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현실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소프트웨어업계 대표 10여명을 만나 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부는 불법 소프트웨어 적발기관에 정품 구매를 권고하고, 복제율을 대외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팅과 저작권 교육도 확대한다.

민간부문의 불법복제 단속 활동도 계속된다.

상습적인 불법 사용 기업은 사법 처리를 강화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높은 건설업, 제조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온라인상의 소프트웨어 복제물 유통방지 활동도 강화한다.

P2P,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정권고를 확대한다.

이날 김영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은 “저작권 보호 정책이 음반과 영상 등에 치중돼 있는 것 같다”며 “소프트웨어산업은 기업이 주 대상인 만큼 다른 콘텐츠와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저작권 법률개정 시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줄 것과 정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제도를 공공기관에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대표, 김제임스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김수진 한글과컴퓨터 대표, 김장중 이스트소프트 대표, 변진석 시만텍코리아 대표, 황성현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이사, 김영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이사, 손영돈 소프트뱅크커머스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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