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신임' 요구 靑 국민청원 동의 이틀 만에 20만 넘어
'추미애 재신임' 요구 靑 국민청원 동의 이틀 만에 20만 넘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12.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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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권력기관 개혁 헌신적 노력 아끼지 않은 각료"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다음날인 17일 올라온 이 청원은 19일 오후 4시 현재 26만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자신을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작가 김두일"이라고 소개하면서 "현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추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해서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전 세계 유래가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70년 동안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 놓고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법개혁안' '경찰법' '국정원법'의 입법화를 통해 각각의 권력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 통제에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굳이 꼽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검찰 쿠데타를 주도한 윤 총장 등이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 추 장관이 자신의 직무를 충분하게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