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美 법무법인 "ITC 판결문에 대웅 도용 혐의 명시"
메디톡스 美 법무법인 "ITC 판결문에 대웅 도용 혐의 명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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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0일 내 공개…국내 민사 승소 자신, 손해배상 청구
균주·제조기술 사용 금지, 권리 반환, 나보타 폐기 조치 진행
"균주 출처 허위 신고 나보타 허가 취소 당연, 사업지속 불가"
용인 토양서 발견했다는 허위 주장, 검찰 고발 조치 등 기대
(로고=메디톡스)
(로고=메디톡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에서 대웅의 균주·제조기술 도용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으며, 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ITC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담당 변호사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ITC의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70여페이지에 달하는 최종판결 전문이 10일 이내(근무일 기준) 공개되면 대웅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쳤고, 이를 활용해 어떤 방법으로 ‘나보타’를 개발했는지 알 수 있다고 메디톡스에 전해 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의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대웅이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며 “한국과 미국 등 각국의 규제기관에 허위 균주 출처 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판결 전문에 명시된 대웅의 도용혐의를 바탕으로 국내 민·형사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이 메디톡스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재판부에 미국 ITC에 제출된 자료가 제출된 상황”이라며 “대웅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민사소송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밝혀질 경우, 대웅이 도용한 균주·제조공정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나보타’의 폐기와 메디톡스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단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최근 질병청이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관련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ITC의 판결로 대웅의 균주 출처가 용인의 토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질병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웅의 균주 출처에 대한 자료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신청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웅 나보타는 당연히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메디톡스는 대웅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대웅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 16일(미국시간)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권고한다”고 최종결정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ITC 위원회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