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보급 속도감 있게… 중산층·서민 주거안정 무엇보다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힌 뒤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한다"며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다.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한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제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인, 노동자,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의 반등을 이뤘다"며 "올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이다.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며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의 바탕이 됐다"고 언급했다.
또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넘어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며 "오랫동안 경제인들을 힘들게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며 "그 자신감 위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며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