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독일 등 미군배치 조항 우려…국방수권법 거부"
트럼프 "한국·독일 등 미군배치 조항 우려…국방수권법 거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12.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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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커내니 대변인 "미군보호 노력"
상·하원, 국방수권법 압도적 가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언제 거부권을 행사할 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인을 보호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원하고 있다"며 "(국방수권법안)거대법안의 군사 자금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다른 중요한 우선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수권법에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등과 관련한 조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의견을 설명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또 다른 우려는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 및 배치에 대한 조항 등"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군 감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통해 이를 막은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규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간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서 내용에는 미 측의 요구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이전 조항이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 동맹의 호구가 됐다"면서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군을 빼내길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밥 우드워드 서적 '격노'에도 이 같은 내용이 기술돼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