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교원 양성과 임용 규모의 불균형 현상을 빚고 있는 초등교원의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교원의 양성 규모를 축소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교육청, 현직 교원, 예비 교원, 교원 양성기관 및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 전문가와 학부모 등 핵심 당사자 31명이 논의한 협의문 형태로 마련됐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원양성과 임용 규모의 불균형으로 교원양성 교육 내실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초등 교원은은 임용 규모에 맞게 정부가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 교원은 양성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다만 학령인구 감소 및 교실 여건 개선과 지역별 특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 시민 294명으로 구성된 검토에서 '초등 교원의 양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에 54%가 찬성, '중등 교원의 양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에는 71%가 동의했다.
이번 검토에서 초등보다 중등 양성 규모 축소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나 '중등 교원 규모 축소' 권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원 양성체제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도 제시됐다. 국가교육회의는 초등의 경우 권역별 교대를 통합 또는 교대·거점국립대를 합치는 방안으로 양성 규모를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중등의 경우에는 양성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성 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교육회의는 교원 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위한 지속적인 개발, 유아·특수교육 교원 양성체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원 양성 기간을 5∼6년으로 늘리고, 교원 양성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중장기적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협의문을 토대로 내년까지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단계적 추진 방법을 마련하고 일정을 발표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교원양성 체제 개편은 20여 년간 논의돼 온 교육계의 핵심과제다. 이번 권고안은 이해 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참여에 기반해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