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기관 견제·균형 원리 의해 작동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것으로,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이 상정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면서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면서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설치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면서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면서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 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라며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는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도 했다.
또한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며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니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면서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