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비정규직 유예 반대”
문국현 “비정규직 유예 반대”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6.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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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은 법의 신뢰·안정성 떨어뜨릴 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28일 1“비정규직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법 시행 유예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가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들어진 법을 시행도 하지 않고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편법은 법의 신뢰와 안정성을 떨어뜨릴 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자인 국회와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강자가 마음대로 약속을 어기고 약자들을 짓밟고 유린하는 나라는 선전국이 아닌 야만국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법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값싼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당장은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주인의식과 창조성, 생산성을 떨어뜨려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독배이자 순간의 안락만 유지시켜주는 아편"이라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