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26일 지원 대상이 아니면서도 지난 2006년과 2007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이를 근거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변구역 주민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과 주민 등 총 134명을 입건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 2002. 9. 18. 이전부터 수변지역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 실제 2007년경 증여받은 토지를 1995년 이전에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의 방법으로 이전등기를 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순천시청 공무원 박모씨 등 공무원 15명과 지역 주민 119명 등 총 134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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