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 시기이지만, 더 중요한 건 질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 동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 현장 방문 행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보고를 받은 후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거복지의 한 축인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확대를 더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현장감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 되도록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주거급여를 2017년 81만 가구에서 올해 118만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5%로 조정하고, 2018년에는 4대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주거급여 금액(기준임대료)도 지속 인상 지급해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20만원에서 현재 26만6000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택 내부를 둘러보며 입주민과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 의지와 방향을 담았다.

실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한 주택은 연평균 약 11만7000호를 공급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진 200만호, 2025년까진 240만호의 재고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 방안을 보고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유형통합,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 단지 확산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고 소통하는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6만3000호 공급하는 한편, 설계공모로 민간 기술력을 활용하는 등 창의적 디자인(모형)으로 설계하고, 우수한 마감재·자재를 활용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부각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동행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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