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017년 5월 취임 후 역대 최저치 38%를 기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설치법 개정안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과정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1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지난 8~10일 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39%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 51%에서 3%포인트 상승한 54%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반면 부정률은 취임 후 최고치다.
연령별 긍정률과 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3%와 -49% △30대 45%와 -51% △40대 52%와 -44% △50대 33%와 -62% △60대 이상 30%와 -61%다.
민주당 지지층 75%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97%가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 긍정 20%, 부정 63%로 나타났다.
또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64%, 중도층에서 34%, 보수층에서 18%로 집계됐다.
긍정평가 이유는 △'코로나19 대처' 25% △'검찰개혁' 10% △'전반적으로 잘한다, 최선을 다함, 열심히 한다' 이상 7% △'복지확대, 기본에 충실, 원칙대로 함, 공정함' 이상 4% △'주관·소신 있다, 적폐청산·개혁의지, 안정감, 나라가 조용함' 이상 3% 순이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1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12% △'인사(人事) 문제' 7% △'법무부·검찰 갈등, 코로나19 대처 미흡, 독단적·일방적·편파적,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이상 6% △'주관·소신 부족, 여론에 휘둘림' 5% △'리더십(지도력) 부족, 무능하다' 3% 등이다.
추석 이후 계속 부정평가 이유 1순위에 떠 있던 부동산 문제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처 미흡'은 지난 한 달간 점진적으로 늘었다.
또 이번 주 직무 긍정평가 이유에서는 '검찰개혁'이 상위권으로 부상했고, 부정평가 이유에선 전반적으로 리더십 스타일(방식) 관련 지적이 늘었다.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 등에 대한 상반된 반응으로 읽힌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 무당층 32%, 국민의힘 21%, 정의당 6%,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각 3%으로 이어졌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는 2%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진보층의 61%가 민주당, 보수층의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알렸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35%, 국민의힘 17% 순이다. 37%는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가 55%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16%,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민생과 경제회복, 공정경제 질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자 권익 확대, 지방자치 확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에 의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걸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공수처법·경찰청법을 포함해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공정거래법과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은 30여년 만의 첫 전면 개정"이라먀 "고용보험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입법화도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개혁의 입법화·제도화를 넘어 공고화·내면화로 직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길 호소드린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