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발표… "지속가능 미래 위해"
"P4G 정상회의 계기 탄소중립 국제사회 협력·연대 강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대국민 연설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연설에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았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번 문 대통령의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 노력에 선도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점차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더 늦기 전에 일상에서 모두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보다 200년 이상 뒤늦은 산업화에 비해 비교적 비슷한 선상에서 출발하게 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담대한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능동적인 혁신전략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신유망산업의 육성과 순환경제 활성화 등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며 △변화·혁신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고 △기술개발 R&D 확대·지원, 탄소중립 재정프로그램 구축,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제도 정비, 국제협력 강화 등 정부의 책임과 지원역할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 나아가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되살리고 모두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만큼 국민 모두가 플라스틱을 줄이고 자연을 아끼는 행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의 노력뿐 아니라 전 세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내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모든 당사국은 올해 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 나아가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LEDS)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