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촛불 재판 몰아주기'로 논란이 된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 서명을 사실상 완료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서명에 동의한 분들이 100명은 넘는다"고 밝혔다.

탄핵발의를 위한 최소 의석수는 국회 재적의원 중 3분의 1로, 최근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 3명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현 재석의원은 299석에서 296석으로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99명 이상 서명하면 발의가 가능하다.

총 84석을 가진 민주당은 민주노동당(5석), 진보신당(1석), 창조한국당(3석), 호남 무소속(4석)을 포함하더라도 97석에 불과했지만 지난 24일, 친박연대가 당론으로 5명 전원이 동의·서명함에 따라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됐다.

친박연대 노철래 대표는 "법의 잣대로 공평한 양심에 의해 재판할 사람이 부도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판사로서 인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회의를 통해 탄핵안 발의 동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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