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459조9000억원)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p 높은 수치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정부는 특히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 및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중점을 둬 예산을 조기 배정했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후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정부는 조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및 일시 차입(재정증권·한은 차입)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정된 예산은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민영 기자

홍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