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
"공수처 출범 희망… 거리두기 격상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들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이후 악화된 여론과 정치적 파장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윤 총장의 징계를 다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적 공정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면서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우리 정부는 만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면서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권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방역 강화 조치의 성과로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방역 조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속히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