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D-4' 추미애 vs 윤석열, 날 선 신경전… 이번에는 열릴까
'징계위 D-4' 추미애 vs 윤석열, 날 선 신경전… 이번에는 열릴까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12.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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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두 번이나 연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예정대로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징계위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는 당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며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재차 연기됐다.

다만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행보를 감안하면 이날 징계위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먼저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는 현행 법규정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징계위 결정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만약 이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핵심 징계사유인 '재판부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올라와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질 경우 무게 추가 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swha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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